​안녕하세요, 홀덤사이트 전 사행행위 전담 검사 김한솔이 이끄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최근 불법홀덤펍 집중단속으로 도박장개설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자신은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죄목은 우리의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사행행위 전담부서에서 우수검사로 선정되었던 저 김한솔이1) 도박장개설죄 성립요건을 실제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들을 토대로 설명드리고, 2) 불법홀덤펍 운영자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박장개설죄란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개설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피의자가 홀덤사이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 해당 장소를 개설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도박'이란 플레이어들이 돈을 내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현금 혹은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득실을 다투는 종류의 게임을 의미하고,​'영리의 목적'이란 적법하지 못한 방식임을 알면서도 관련개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최고 5년 징역살이를 하거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단순 참가자보다 법적 처분수위가 훨씬 홀덤사이트 무거운데요, 다른 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불법게임에 참가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비슷한 이유에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홀덤펍을 집중단속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엄중히 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합니다.​​영리의 목적 있다면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이윤을 얻었고, 의도가 분명했다면 잘못이 인정되어 도박장개설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대표적인 예로는 개설장소 외부에 환전소를 두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을 홀덤사이트 얻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아래 사례를 볼까요?온라인 고스톱 게임 홈페이지를 운영한 A씨.해당 사이트에서는 내기에 쓰는 게임코인은 다른 인터넷 포인트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A씨는 코인을 환전할 때마다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이렇게 A씨가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이익금은 사이트 운영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위의 사례는 실제 대법원 2008도1557 판결문을 풀어쓴 내용입니다.​게임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성립되었고, ​회원들의 환전으로 운영자 A씨에게 이득이 홀덤사이트 있었으므로 영리의 목표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실제 수익 여부 따지지 X의도한 대로 위법행위로 돈을 정말 벌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실제로 돈을 벌기는 커녕, 손해만 보았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고스톱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화를 결심한 B씨.홍보를 위해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는 했지만 지출한 상금 총액이 더 커서 손해만 봤다며 토로했지만, 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실제 대법원 2001도5802 판결문을 풀어쓴 내용입니다. ​이 홀덤사이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면, 목적성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이득이 있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경품이벤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현금이나 코인이 아닌 상품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역시 사례를 함께 보시죠.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C씨.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특정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잡은 낚시꾼에게는 경품을 제공했습니다.​C씨 역시 도박장개설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우연히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의 홀덤사이트 번호에 따라 수백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되었으며, ​이 사업장 운영으로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불법홀덤펍 운영자라면 대응방법불법홀덤펍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적 의사가 인정되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 경품 이벤트였다고 해도 유죄가 되는 만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기간이 짧고 수익금이 적었다든가, 단순고의가 홀덤사이트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벤트를 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선처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적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범죄수익 추징이 우려되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