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일
~10
월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 자리는 누가 보아도 빈자리이고 커피 캔은 쓰레기가 틀림없었는데
다른 옷가져와 ."그가 곁에 놓인 일곱 비단단이 달린 선군속치마를 집어들더니 척척 그녀에게 펼쳐 입혀주며 쓰게 웃더니 속삭였다.
"솜이불이라도 두르고 있어야하는데...어제저녁 속치마라도 겹겹이 껴입었으면 덜 아팠지. 어제보니 속치마하나밖에 입지않았더군."
그녀는 얼굴을 붉혔으나 그는 아랑곳않고 횃대에 걸린 진분홍비단치마를 입히고는 잘록한 허리에 비단띠를 매준뒤 저고리를 걸쳐주었다.
"저녁에 와서 확인할테니 꼼짝말고 내실에서 숙제로 내준 책을 공부해."
"그걸 오늘 다 보라고요?"
그가 냉큼 그녀를 안고 서탁으로 갔다.
어젯밤 읽던 형률책이 그대로 펼쳐져있었다.
그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걸상에 내려놓고는 책을 집어 두세번 책장을 넘기더니 한 귀퉁이를 접었다.
"여기부터 이대목까지...공부하거라.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저녁에 물어서 대답이 시원찮으면 혼날 줄알아.이 책을 열번 베껴야해."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으나 그는 이내 웃으며 방밖에 소리쳤다.
"소관자.유어의가 올린 탕약들여와."
"탕약이요?"
"낙마한거나 다름없으니 어혈풀리는 약을 먹어야지.멍좀 들었을건데?하루종일 안아서 옲겨줘야 할 것같은데?"
그는 짓궇게 대답하며 가만히 손을 뻗쳐 그녀를 안으려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하지만 이내 억센 손에 어깨를 잡히고 말았다.
문이 열리고 은쟁반에 백자에 담긴 탕약이 들어왔다.
"착하지.어서 마셔."그가 은수저를 휘저어본뒤 탕약을 들이대자 그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잠자코 그가 먹이는 잔을 비웠다.
"어젯밤 짐이 쓰다 만 답서를 완성해서 소관자에게 대전으로 보내거라.어디 어제 저녁 짐이 가르쳐놓은 수업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알아봐야겠다."
그녀를 들어 푹신한 비단방석에 앉혀놓고는 그가 붓을 쥐어주었다.
"아이처럼 벌주고 야단치시더니 과제까지 잔뜩 내주고 가시네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어차피 밖에 못나갈거잖아.좀 고생해봐야 현아가 얌전해질것같다."
그가 심술궂게 대답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추었다.
"황후가 될 규슈가..귀한 몸인데..몸가짐을 얌전히 해야지."
"유모 오늘은 상궁들을 물리쳐.현아가 몸이 아프니 유모와 유어의가 직접 돌봐. "
그가 나가며 일렀다.
그녀는 가만히 서안으로 다가앉아 어젯밤에 다 못쓴 답서를쓰기 시작했다.
정오전에 소관자가 와서 가져가 한림학사의 점검을 받은 뒤 황궁밖으로 전달될 것이다.
물론 그의 이름으로..
"목욕하고 나오자마자 유모가 은잔에 담긴 약을 가져왔다.
마마
결국은 한국의 마스크 착용이 옳았다. 그리고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 1단계 2단계 제도가 옳았다. 한국은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아마도 세 시간은 줄을 서야 할 것 같았다. 그냥 사진만 대충 찍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하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보호자분
다음 환자를 불렀다.
생각이 많아질 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학대로 신고당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가 잘라서
(또 다시) 신의 응징이 필요한 시간이 도래했다. 고...
3.2 무슨 일이 벌어 지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은 곳. (2)
닥터 화이트가 말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황상.."
그녀가 얹잖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농민의 농사가 보장되어야만 나라재정이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몸에 사사로이 매질을 가한다는 것은 ..."
"그대가 인자하고 선량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현아
하며 입모양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양새를 내고는 다시 걸음을 그들을 향해 틀었다. 그러다 다시 정후씨를 봤는데
남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어. 재심재판을 하게 되었고
안고 있던 그녀의 여린 등을 철썩 쳤다.
"아파요.오라버니.."그녀가 자지러지며 낮은 비명을 질렀다.
"황상의 명을 또 거역하다니...어디 짐한테 혼이 좀 나볼테냐?얼마나 매를 벌어야 버릇을 고칠테냐?"
"신첩이 중죄인인가요? 그전에 옥황상제에게 갈 건데요.."
그는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한 식경전만해도 따끔하게 혼좀 내줘야겠다고 맘먹었는데 몇달 전에 그에게 혼나고 밤새도록 보채고 울어댄건 생각하고는 이내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신첩도 명색이 비빈인데 황상께서 너무하시네요.제가 애도 아니고..."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투덜거렸다.
"말썽꾸러기 누이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 오라버니가 혼 내 줄밖에..황궁에 현아같은 망아지를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는 놀리듯 말했지만 이내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그대가 몸이 약하지않았으면 며칠 걷지도 못하게 볼기좀 쳐주었을거다.오라버니손이 무섭지않은 가보지?"
소관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궁밖출입을 하다니.."
"별일은 없었어요.황상.."
"명을 어겼잖아.소관자가 시위병을 풀어 그대를 못찾았으면 어쩔뻔했어.금표를 가져와."
"주었다 뺏는 법이 어디있어요
잘 들어갔어요 하고 대답했다.
- 하여튼 고집 진짜 센거 알죠? 늦어서 무섭지는 않았어요? - 서정후
술에 취해버린 나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여러번 얘기하는 그를 만류하고 혼자 집에 들어갔던게 기억이 났다.
- 그렇게 안취했었어요 ㅋㅋ
- 밤이 늦었어서 걱정했어요. - 서정후
누가 나를 걱정했다는 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를 걱정하던 말을 들었던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내 부모는 늘 서로 집이 가난한 것이 서로 탓이라며 죽일 듯이 싸웠다. 싸우다 싸우다
아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였어요”
그럼 그렇지
나 간다“ 하면서 웃으며 걸어가는데
설마
핸드폰이고
저 반대편에서는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었다.
크게 한숨을 들이마쉬었다가 길게 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지나가며 한층 내 정신을 맑게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먹어요” 하고 우리가 나온 바를 가르켰다.
그러고 보니...
“아! 여기에요? 그 바가?”
“이제야 안거에요?" 하고 문을 열어주며 나를 안으로 인도했다.
그제서야 바의 인테리어가 보였는데
한사람이 떠올랐다.
제인그룹 며느리의 동생인 과장님. 그리고 그 과장님의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