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사건변호사 상관모욕죄 법무법인 천선 ​군대 상관을 욕보이는 언행사람이 없을 때에는 임금에 관해서도 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즉 누구에게나 욕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와 같은 언행은 그 대상 및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에 상관을 욕보이는 언행은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본 죄에 대한 성립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입니다. 모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및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행동, 즉 공연하게 사람을 깔보고 상관모욕죄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또한 상관은 직책상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즉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엄중히 다뤄지는 상관모욕죄아시다시피 군은 엄격한 규율이 있는 곳이고, 지휘 체계가 명확해야 일사불란하게 운영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일반형법보다 더 엄중한 군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신분으로 범죄에 휘말려 기소되면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법적 처벌 외에 징계처분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 혐의로 입건되면 상관모욕죄 혐의 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공연한 장소에서 윗사람의 명예를 주저 앉혔거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한다면 군 조직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본 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오해를 해소하기 어려운데요.사건 발생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추후 상관모욕죄로 고소그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는 사건이 발생하던 날 훈련에 임했습니다. 사실 제대가 상관모욕죄 얼마 남지 않은 A 씨는 딱히 훈련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상관이었던 B 씨는 군인은 제대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꾸중을 들었고, 이에 A 씨는 후임병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B 씨는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실력이 없기에 승진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인 B 씨는 너그러운 마음을 보인다며 A 씨를 용서했는데요. 그러나 훈련이 끝난 후 A 씨의 말을 곱씹어 봤던 B 씨는 불쾌함을 느껴 상관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형사 처벌과 동시에 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관모욕죄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상관모욕죄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개인 홀로 대책을 수립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군사재판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데요. 더구나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회식자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C 씨는 1년 전 상관모욕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 C 씨는 부대 간부 회식에 상관모욕죄 참석했고, 상사인 D 씨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D 씨의 말이 길어지자 주변인들이 지루해했고, 이에 C 씨는 D 씨에게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니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빴던 D 씨는 C 씨를 상관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이에 C 씨는 회식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대신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더불어 D 씨로 하여금 사회적 평가 등을 깎아내리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C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뒤따르는 징계로 인해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C 씨는 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상관모욕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C 씨의 언행이 D 씨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인데요. 군대라는 곳은 그 특성상 계급이 절대적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부당함을 주장해도 묵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견을 상관모욕죄 개진해 나가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처벌 수위도 높으며, 뒤따르는 징계로 인해 해임 및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징계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요. 징계처분을 낮추려면 원 처벌 수위 자체가 낮아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재판에 회부되기 전 단계에서 해결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 혹은 감형을 받는데 주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7 301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4층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상관모욕죄 7층 7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