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만지고

부모님이 미신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있어요. 제가 과부촌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라가 말했다.



“과부촌을 없애 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은 남편감을 정부에서 선을 보도록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니? 강제로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란다. 따라서 너는 강제 결혼이니 무효소송을 걸면 되고

피해자를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다치게 한 후 돈뭉치를 들고 달아나면서

너에 대한 소문은 끊이질 않았어.



”너 연구 들어간다며?“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과 과장님한테 들었어

그 때 운 건 이 어머니랑 관련이 있는거였나? 시기가... 언제였더라 비슷했나.

아니 근데

화나.



연극은 이런 스토리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국 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서 출생신고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최동후는 현실에서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일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다.



최동후는 출생신고법 중에서 혼외자 출생 시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최종판결문이 법원에 도착했다.



‘혼외자 출생 시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조부모와 미혼부 또는 위탁부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할 때 반드시 출생신고가 돼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는 법도 위헌이다. 다만 어린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을 하게 되는 순간 법원에서 출생신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입양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또 입양부모나 위탁부모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친부모

40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다가 올해는 결혼을 생각하고 최동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최동후 변호사를 만나고

이 그림 12년 전에 그린 그림이구나! 특이한 인물화인데

애당초 법을 개정해야 돼. 이러니까 층간 소음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잘못 지어 놓고 주민들만 고생을 시키는 거 아니야. 선분양 제도는 폐지 돼야 해. 그리고 행복주택 어쩌고 하는데 월세 자체가 지나치게 비싸서 청년들이 행복주택을 선호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 최동후는 이렇게 말했다.



최동후는 그 재판을 맡게 되었고

이 보험금은 10년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를 안 한 사람에게는 돈을 70%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50세 이상 미혼여성인 경우에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보험금은 모두 내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그 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소득을 알아본 이후에 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일반 가정 사람들이 내도록 하는데

단점을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현저하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의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의사도 너무 성형 위주입니다.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을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은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의료보험비를 2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그 돈으로 이제 외과 의사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모두가 2만 원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은 내지 않고 보통 수준의 시민들부터 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가군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 바로 친한 척 했겠지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 있더라도 재심이 가능해야 했다. 청소년들의 종신형이 폐지되었다는 뉴스는 빠르게 미국에 전파되었다.



“이번에 청소년 종신형이 폐지돼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여전히 얼빠진 표정의 멍 때리는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도움이란 그 능력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생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