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일
~10
월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시잖아요"
"좋아해요-" 다시 한번 어제의 저녁 공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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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뭐가 있어요" 하고 마음과 다르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하늘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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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소년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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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낯설었군."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추었다.진주를 박은 머리장식도 다소 고풍스럽기는했지만 우아했다.방계라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황족중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으니 처녀적에는 치장도 화려했을것이다.
그는 마주친 의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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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좀 처방해드리지요."
"귀비는?"
정원의 회랑에 계십니다.임부는 적당히 산보를해야 순산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네..이 일은 중차대사란 걸 명심하게..내일 다시 와서 산모와 태아를 살피게.매일 이 시간에..짐도 올테니.."
노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제는 내궁의 정원에서 이내 시녀들과 나직히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의사의 세세한 문진과 진찰이 부끄럽다는 불평이었다.
다음엔 의사와 같이 노련한 산파를 데려와야겠군요."
"그편이 낫지않겠어요?산파라면 .."
"이리와 ..볕이 너무 따갑지않나? 그늘이 좋겠군.."
황제의 손짓에 시녀들이 황급히 물러났다.그가 그녀를 안아 들고 회랑의 끝에 정자를 찾아 쌓아놓은 방석위에 내려놓았다.
황제는 자신의 동공에 비치는 총비의 모습에 미소지었다.
굽이치는 긴 검은 머리 진주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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